반응형 사용자보호1 선불 충전금 소멸, 연 529억 원?! 앞으로는 페이·머니도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됩니다 매달 교통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앱에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혹시… 충전 후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알고 보면,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잔액이 연간 52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그대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교통카드, 간편결제 포인트, 선불머니 등은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에는 최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이를 알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충전해놓고 .. 2025.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